![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18. 2016두40351]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2016두4035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를 다루며, 대법원 2016두40351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3심으로 진행되어 2016년 8월 1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심사했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원심판결은 이 사건 기록 검토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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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두40351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건설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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