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누5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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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63 사건으로,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2015년에 진행되어 2016년 4월 21일에 완료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요지

법인이 매출 사실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1.2.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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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진행 상황

2.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누53963

원고: @@@@@건설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2.2.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에서 원고는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 역시 1심 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심 소송 계속 중 일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했습니다.

2.3. 2심 심판 범위

2심의 심판 범위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감축된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원고의 소취하로 소멸되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담보설정해지비 및 채권말소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하 ‘이 사건 제1비용’)이 가공의 경비에 해당하지만, 가공의 가수금 계정을 계상하고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을 근거로 사외유출액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법원은 법인이 매출 누락 또는 가공비용 계상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의 사외 유출로 본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판단 근거:

• 원고가 제출한 수지계산서, 수입내역서, 지출내역서는 이의신청 당시 원고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수입액과 지출액을 특정할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 번복 및 내부 문서의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관련 처리, 임대보증금 관련 회계 처리 변경 등을 사외 유출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제1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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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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