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6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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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136
본 판례는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 피고는 **화성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5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계케이지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사외 유출로 간주하여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와 부과 제척 기간의 경과 여부입니다.
2. 처분 경위
가. 조사 및 통보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나. 소득처분
피고는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매출 누락액을 사외 유출로 보고 대표이사 **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처분 대상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매출 누락액입니다.
다.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라. 재조사 결과 및 처분 유지
피고는 재조사를 통해 일부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결정에 대한 원고의 취소 소송입니다.
3. 원고의 주장
가. 사내 유보 주장
원고는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계 처리상의 오류로 인해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되었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상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농장** 관련 소득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 5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
법원은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부과 제척 기간 관련
법원은 **농장** 관련 부분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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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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