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67366)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2022누6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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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67366)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으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지방국세청장입니다. 2023년 4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2021년 2월 16일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부분에 대해 피고가 직권 취소하면서 소송의 쟁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선행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선행 처분 당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기존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재판부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한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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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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