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고,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9. 8. 29. 2018구합107977]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각하 및 특허권 양도대가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특허권 양도대금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가공급여 손금불산입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977
판결일자: 2019.08.29.
주요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특허권 양도대가 손금불산입, 가공급여 손금불산입
2. 판결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으며, 특허권 양도대가 및 가공급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원고 AA산업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어떠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관련 법조항: 국세기본법 제56조
3.2. 특허권 양도대가 손금불산입 관련
원고 AA산업이 특허권을 이전 실 사주인 CCC으로부터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특허권 양도대금 10억 원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
판결 근거: 특허권 관련 계약서 및 자료, CCC의 진술, 특허권 사용료 지급 내역 등 종합적 고려
3.3. 가공급여 손금불산입 관련
원고 BB산업의 이사 DDD에게 지급된 급여가 가공급여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
판결 근거: DDD의 실제 근무 여부, 업무 수행 내역, 관련 자료 부족 등을 고려
4. 결론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특허권 양도대가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가공급여 손금불산입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와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