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7. 12. 14. 2016구합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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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소득금액 변동통지 관련 항고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원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소득 귀속자의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347
- 판결일자: 2017.12.14.
- 1심 판결
- 소득 귀속년도: 2008년
-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판결 요지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건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00개발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 후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 대금 중 일부는 원고의 통장으로 수령되었고, 원고는 이 중 일부 금액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가 00개발 통장으로 송금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금액이 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00개발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소득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송의 적법 여부
- 세무공무원의 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표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 소득세 부과처분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득처분이 원고에게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성격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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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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