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연좌제금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단54687]

양도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1월 29일 선고되었으며,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2.1. 헌법 위반 여부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연좌제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로 의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
  • 과잉금지 원칙 및 연좌제금지 원칙 위반
• 소득세법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
•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헌법 위반 여부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대주주 범위 규정은 재정 정책적, 국민 경제적, 사회 정책적, 조세 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대주주 과세는 자본 시장 건전 발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연좌제금지 원칙 위반 여부: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 단위를 이루므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대통령령 위임은 경제 규모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며, 위임 내용과 범위는 통상인이 예측 가능하며,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

4.2. 기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민법의 부부별산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5.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련 조항의 합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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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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