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2. 3. 2022구단7953]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례 정리: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과 무주택 세대 여부
1. 사건 개요
2022구단7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액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이 양도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조건으로 합니다.
- 쟁점은 특례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이 부칙 조항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일부에만 적용되고,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무주택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특례주택을 소유한 원고는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해석은 법문대로 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이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무주택 세대 판단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특례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며, 부칙 제2조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례를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은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무주택 세대 판단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 피고의 주장처럼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을 일부 규정에만 적용하고, 다른 규정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특례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아 비과세되어야 합니다.
5. 결론
특례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