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2018누7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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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 9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 시기는 증권거래세법 및 상법에 따른 주식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2.1. 양도 시기 판단 기준
본 판례의 핵심은 양도소득세법상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무관하게 양도대금의 청산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2.2. 주요 내용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지급된 별도의 금원은 양도대금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98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양도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양도대금의 청산 여부가 소유권 이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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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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