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2017구합8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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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주식 양도 시기의 판단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주식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양도대금 청산 시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인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계약의 불확정성과 양도대금의 미청산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89919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심급: 1심
- 선고일: 2018. 11. 29.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식 수량의 불확정, 종결 조건 미성취, 양도대금 반환 등을 이유로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시기
법원은 소득세법상 양도 시기는 증권거래세법이나 상법에 따른 주식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수령 후 출금된 금원이 양도대금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주식 수량 확정: 양도 대상 주식이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불확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결 조건: 계약서상의 종결 조건은 부수적인 의무일 뿐, 양도 시기를 변경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대금 청산: 원고가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했고, 이후 출금된 금원은 양도대금 반환이 아닌 별도의 지출로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 시기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도대금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식의 소유권 이전 절차와는 별개로 양도대금 지급 완료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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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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