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2018구단15161]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5161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4년 4월 29일 취득한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2008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무 당국은 실제 양도 시기를 2016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양도 시기의 판단: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금 청산의 의미와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2008년 양도를 기준으로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무조사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양도 시기
판결의 핵심은 “대금 청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금 청산이란 단순한 잔금 지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2016년을 양도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출금 상환의 중요성: 김△△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지만,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은 양도 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소유권 이전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 원고의 인식: 원고는 2008년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 2008년에 양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계약의 성격: 2008년 계약은 김△△이 지분을 양수하되, 원고가 소유 명의를 유지하며 제3자에게 매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2008년 계약은 완전한 양도가 아닌, 장래의 양도를 위한 일종의 준비 단계로 해석했습니다.
3.2.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재판부는 양도 시기를 2016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7년의 부과 제척 기간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3. 세무조사의 적법성
재판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처음부터 이 사건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양도 시기를 2016년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대금 청산”의 실질적 의미를 강조
함으로써, 단순히 형식적인 잔금 지급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도 시기를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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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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