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2020누5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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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 무효 판결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58412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년
선고일: 2021.12.24.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즉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는 것이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법은 “가사 관련 경비”에 한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가사와 무관한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까지 포함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으로써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3.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가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부인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증명 책임: 피고가 지급이자의 용도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함에도, 그러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차입금 관련성: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4. 판결의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위임 입법의 한계: 세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증명 책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비용 용도가 허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관청은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5. 결론

본 판결은 소득세법 관련 분쟁에서 위임 입법의 적법성, 증명 책임,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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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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