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809)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2016구합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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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80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280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6. 12. 16.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 해당 여부와 해당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2년에 해당 주식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채무 담보로 제공했고, 반대매매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반대매매가 없었다면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비록 주식 담보 제공 및 반대매매가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매도 행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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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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