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국승 대법원 2012두2290)

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290]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국승 대법원 2012두2290)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지급조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상 지급조서 제출 의무, 가산세 부과 요건, 그리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조서 제출 의무의 범위
• 가산세 부과 요건의 충족 여부
•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판결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지급조서 제출 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부과 요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됩니다.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정당한 사유 부인

원심은 원고가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세법상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점, 전자적 지급조서 제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급조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헌법상 비례의 원칙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자료 수집의 정당성, 지급조서 제출 의무의 적절성,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장치 마련 등을 근거로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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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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