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2. 22. 2023누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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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59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22559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3. 12. 22.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판결의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피고는 2022년 9월 14일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 일부가 직권 취소되었으며, 남은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한 국민주택 채권할인비용 및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비용 일부가 직권 취소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4. 본안 판단: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필요경비: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비용 중 직권 취소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비용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원고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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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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