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30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9구단63020)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AA동 소재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건물의 주택 사용 층수가 3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건물 중 3층 내지 5층 부분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건물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다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복합 여부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해당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해당 부분의 면적의 다과에 따라 건물 전체의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 취지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법리 및 해석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는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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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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