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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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상속 주택의 범위와 적용 기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지 여부
판결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속 이후 선순위 상속 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 후순위 상속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특히,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예외적인 특례이므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계산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세 회피 시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상속 이후의 변동 사항보다는 상속 개시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받은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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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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