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합2708]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배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임대주택이 사업자등록 및 5년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 사업자등록일을 임대 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5년 임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사업자등록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2011년 10월 14일자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등록 요건이 없었는데, 이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원의 판단
3.1.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2. 사업자등록 관련 주장 기각
법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자등록 예외 규정은 실제 시행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신뢰보호 원칙 적용 불가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 개정으로 인한 신뢰 침해가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 정책의 유연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기대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있어 엄격한 요건 해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및 5년 임대 요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신뢰보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장기임대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함을 시사하며, 세법 해석에 있어 법률 문구의 엄격한 적용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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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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