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임대주택 요건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27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2021누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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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임대주택 요건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274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관련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4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의 관계

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법원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결 요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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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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