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 2017. 9. 14. 2017두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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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헌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17두4542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대주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조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주주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쟁점 및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을 언급하며,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처분청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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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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