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9. 6. 1.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4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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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다투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주)00공사, 피고는 남인천세무서장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법원은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5. 31.)의 다음 날인 2006. 6. 1.

3.2.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법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 5. 31.

3.3. 소송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2005년 귀속분 이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5.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무 분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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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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