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7. 2018구합73219]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219 판결: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 주식회사가 헝가리 ☆☆☆☆로부터 코어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 권리를 부여받고 사용료를 지급한 사건에서, 해당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다. 피고 ○○세무서장은 헝가리 ☆☆☆☆사를 형식적 명의자로 보고, 미국 ☆☆☆☆사를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하였다.
쟁점
- 헝가리 ☆☆☆☆사가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해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1. 헝가리 ☆☆☆☆사의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법원은 헝가리 ☆☆☆☆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 미국 ☆☆☆☆사가 낮은 인건비, 지리적 이점, 세액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헝가리에 자회사를 설립한 점
- 헝가리 ☆☆☆☆사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직접 수령하고, 일부를 미국 ☆☆☆☆사에 지급한 점
- 헝가리 ☆☆☆☆사가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고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한 점
- 헝가리 ☆☆☆☆사가 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한 점
2. 실질과세 원칙 적용 가능성
법원은 헝가리 ☆☆☆☆사에게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헝가리 ☆☆☆☆사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미국 ☆☆☆☆사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헝가리 ☆☆☆☆사를 설립한 것이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헝가리 ☆☆☆☆사가 미국 ☆☆☆☆사로부터 실리콘 IP 재실시권을 허여받아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령한 점
- 헝가리 ☆☆☆☆사가 사용료 소득 대부분을 보유하면서 미국 ☆☆☆☆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무형자산 상용화 권리를 보유한 점
- 헝가리 ☆☆☆☆사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점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소득의 수령자가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지, 소득을 이전할 법적 의무가 없는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법인 설립에 조세 절감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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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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