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4누47625)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2024누47625]

종소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4누476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횡령금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횡령금을 반환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쟁점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불인정

법원은 횡령금 반환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외 유출된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단순히 횡령금을 반환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횡령 사실 은폐 시도

    원고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업자등록,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조세 징수 곤란하게 함

    위와 같은 행위들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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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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