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3358]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법인 소득처분의 귀속 시기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소득처분의 귀속 시기를 다루며, 형사판결의 결과를 소득처분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3358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AAAA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5.01.09.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판결과 소득처분의 관계: 법인 소득처분 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 소득 귀속 시기: 소득의 귀속 시기를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 사외 유출 여부: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처분의 귀속 시기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상세 내용
원고는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리베이트’로 인정된 금액과, 리베이트 반환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은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법인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소득처분 시 형사판결의 중요성: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소득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소득 귀속 시기 결정 기준 제시: 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세무 당국의 소득처분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 사외 유출 판단 기준 제시: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서 법인 측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6. 결론
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법인 소득처분 관련 소송에서 형사판결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득 귀속 시기 및 사외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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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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