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2022구합101693]

기타 소득처분 취소 소송: GG조선소 주식회사 사건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693 사건으로, GG조선소 주식회사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 경위

• 원고는 선박 제조 및 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년 4월 1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 AAA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며, CC로부터 선박 수리를 의뢰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6년 3월 21일 CC와 선박 수리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6월경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 AAA은 CC 및 CC의 연대보증인인 DD와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AAA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EEE이 선박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11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AAA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1. 채권 양도 부인

   원고는 AAA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증서는 편의상 AAA을 채권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귀속 시기 오류

   선박 인도 시점을 2021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6년 소득으로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채권 양도 관련

   • 확정된 민사판결(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AAA에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정증서, 원고의 답변서, CC의 각서 등을 종합하여 채권 양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AAA이 원고의 대표이사의 아버지이고,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귀속 시기 관련

   •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를 근거로, 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선박 수리를 완료하고 CC가 선박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둔 2016년 6월경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2016년 6월경을 목적물 인도일로 보아, 2016년 소득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제60조, 제66조,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7.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확정된 민사 판결의 효력

및

소득 귀속 시기 결정

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권 양도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 제공의 완료 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소득 귀속 시기를 결정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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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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