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  [성남지원 2023. 7. 7. 2022가합40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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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2가합406890

판결일자: 2023년 7월 7일

1심 판결

쟁점 및 결론

쟁점: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

결론: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당사자 및 청구 취지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양OO이며, 원고는 노OO에게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사실 관계

노OO는 피고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국세 채권자인 원고는 노OO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3. 법리적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

원고는 노OO의 채권자로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노OO를 대신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4. 판결 주문

1. 피고는 노OO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요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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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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