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무효인 원처분의 영향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2017누4130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무효인 원처분의 영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무효인 원처분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11월 2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28,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분석

2.1. 원처분의 무효 여부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원처분의 효력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주소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종전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고유번호증을 확인했더라면 변경된 주소를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부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2.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

두 번째 쟁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원은 무효인 원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처분 결정·고지 시점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