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성남지원 2021. 8. 10. 2021가단1819]
국세 징수 소멸시효 경과 후 압류 효력 부인 판례 정리 (성남지원 2021가단181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소멸시효가 만료된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징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압류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의 공유자이며,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대해 압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입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관련 조항입니다.
- 대법원 판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압류 효력에 대한 기존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예: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02다27910 판결)
6.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압류의 무효를 명확히 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