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소멸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례 분석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5누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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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소멸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사건은,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를 핵심 쟁점으로 하여, 소송의 부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3월 25일 선고되었으며,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5월 24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진행 상태는 진행 중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05.24.

2. 판결 요지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입니다. 즉,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처분 경위

판결문은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처분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배경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2. 소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법리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두16879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 종결 이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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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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