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소송에서의 절차 비용 회수 방법: 판례 분석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0. 2017나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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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소송에서의 절차 비용 회수 방법: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는 절차 비용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2755 판결을 통해 국세 소송에서의 비용 회수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으로, 1심에서 시작되어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7년 7월 20일이며, 현재 진행 상태는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이 판결의 핵심은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하며, 별도의 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한BB이며, 사건은 가등기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반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은 2017년 7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본소와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와 반소에 대한 청구 및 항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소: 피고는 소외 이CC에게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절차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소송 관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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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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