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소송 중 사해행위의 안 날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2023나22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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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의 ‘안 날’의 의미와 제척기간,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그리고 원상회복의 범위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나22216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BBBB

피고

AAA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와 김00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사해행위의 ‘안 날’과 제척기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즉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 ‘안 날’은 해당 심급의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소송(전소)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단서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익자를 알아야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김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또한, 김00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3. 원상회복의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 계약의 가액(150,000,000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3,307,545,480원)을 비교하여,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안 날’의 해석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결 선고일을 ‘안 날’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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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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