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79824]
부가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보일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 X00,482,000원 상당이나, 실제로 BB양천점에 입금된 금액은 약 X1,614,000원에 불과합니다.
- CC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현금매출 범위 내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와 같은 금액입니다.
-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것은 이월결손금 때문이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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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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