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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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OO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BBB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는 혐의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및 자금 흐름
원고는 2009년 10월 30일 인천 O구 OO동 OO-O 대 422.1㎡ 및 위 지상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OO억 OOO만 원은 원고의 배우자인 BBB가 직접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BBB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BBB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CCC 주식회사와 함께 BBB에게 시흥시 부동산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여했으며, BBB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해당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증여 추정
법원은 BBB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추정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는 남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OO억 OOO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에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BBB가 원고를 대신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CCC 이사회 회의록의 불명확한 내용
- 차용증의 신빙성 부족 (서명/날인 부재, 불일치 등)
-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족
-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대여금 채권 관련 내용 부재
- BBB의 자력 (부동산 거래 내역)
- 장기간의 이자 지급 및 정산 미흡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B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증여가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금전 거래의 증빙 (차용증, 계좌 내역 등) 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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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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