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소외인 주식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소외인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53446]

상증 소외인 주식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가 상증 소외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취득자금을 대신 지급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53446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4. 12. 18.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2. 쟁점

주식 취득 자금의 증여 여부,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상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 DDD(A.K. DDD Wood Ltd.)의 주식 거래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DDD에 대한 채권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상계했으므로 BBB(부친)이 원고에게 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원고와 BBB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매매의 실질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BBB과 CCC 사이의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는 CCC가 BBB이 지정하는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DDD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주식 매매의 외형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BBB이 원고에게 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법원은 주식 취득 자금의 증여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친이 원고를 위해 주식 취득 자금을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7.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시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금의 원천과 사용처,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주식 거래를 통한 재산 이전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세무 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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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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