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2017누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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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법인 벤처기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4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30,991,543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에 따른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쟁점
소외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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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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