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5. 2015가단13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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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토지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007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판례는 그 중요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XXXX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과점주주인 BBB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BBB은 체납을 앞두고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인 BBB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의사 유무: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즉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수익자의 악의 추정: 수익자인 피고(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2.2. 판결 요지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은 체납 처분을 회피할 의도로 증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BBB의 증여로 인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인정 사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XXXX의 부가가치세 체납 및 BBB의 과점주주 해당.
•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
• BBB의 피고에 대한 토지 증여.
• 증여 당시 BBB의 재산 상태 및 채무 초과 가능성.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 채권이 존재하며, 증여 당시 BBB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BBB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 사해의사 인정 및 악의 추정: BBB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를 했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증여는 대여금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
• 토지는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 명의신탁 해지였다.
• 피고는 BBB의 행위나 제2차 납세의무를 알지 못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통해 조세 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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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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