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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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소외 체납자와 피고 간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19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의 대상에서 소외된 체납자 임〇〇과 피고 김〇〇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임〇〇과 김〇〇 간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계약 취소 여부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와 임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12.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임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1. 2.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원은 피고와 임〇〇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한 증여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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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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