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4. 2015가단123245]
국세 체납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장〇〇〇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 장〇〇〇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3245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최〇〇 외 5명
- 귀속년도: 2004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 06. 14.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가등기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장〇〇〇주식회사에 해당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들은 장〇〇〇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4. 1. 29.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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