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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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4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수증자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판결 요지
증여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수증자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은 2017누605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정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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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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