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부적법 각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  [수원지방법원 2022. 2. 24. 2021가단5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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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부적법 각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등기공무원의 직권 말소와 회복등기 절차, 그리고 승낙 청구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등기공무원의 직권 말소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0147
• 판결일: 2022.02.24.
•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절차의 적법성, 피고의 당사자적격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회복등기 절차의 적법성

재판부는 등기공무원의 직권 말소에 따른 회복등기 절차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된 등기는, 회복 또한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칙: 등기공무원의 직권 말소는 직권 회복의 대상
• 예외: 당사자 간의 소송을 통한 회복 청구는 부적법

2.2. 승낙 청구의 적법성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 청구의 적법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등기상 이해관계인: 회복등기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
• 판단: 피고는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자이므로, 승낙의 대상이 아님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절차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 피고 이AA와 피고 금KK에 대한 청구: 부적법 각하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 청구: 부적법 각하

4. 결론

본 판례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의 회복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회복등기 절차는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소송을 통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승낙 청구의 적법성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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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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