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6. 2019가단160373]
국세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합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이며, 귀속년도는 2018년입니다. 1심 판결은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고,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가단16037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국세청)
- 피고: 우OO
- 변론종결: 무변론
-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핵심 쟁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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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이 국세청의 채권 (세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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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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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확보: 국세청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조세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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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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