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2017가합50234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 절차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관련 등기들의 말소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피고들은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요 쟁점

1.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적용 여부
2.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준수 여부
3. 무효 등기에 기초한 다른 등기들의 효력
4. 피고 대한민국의 선의취득 주장

판결 내용

1. 사건의 적법 여부

•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는 관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었습니다.

2. 본안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

• 피고 김aa이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다른 등기들(공유 지분 이전등기,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로 판단
• 관련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 의무를 부과

다. 피고 문ll, 박ii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문ll의 압류등기는 지방세 채권 확보 목적만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박ii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 부족으로 기각

라.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등기의 추정력은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미준수로 인해 깨짐
•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음

판결의 결론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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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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