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 2023. 5. 18. 2022가단9497]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판례: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가등기가 전 소유자와 가등기권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등기권자와 가등기에 압류를 설정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22구단9497
- 사건명: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 원고: 박AA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김BB)
- 판결 선고일: 2023. 05. 18.
- 관련 법원: 부산지방법원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가 설정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가등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대응
원고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전 소유자와 가등기권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김BB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자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김B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김BB은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김BB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김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통정허위표시의 입증 책임과 선의의 제3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압류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정허위표시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원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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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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