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31. 2016가단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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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B이며, 2012년 귀속된 사건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BBB(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CCC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CCC가 피고에게 갖는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판결은 2017년 3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1. 소송 정보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4656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BBB
- 변론종결일: 2017.3.17.
- 판결선고일: 2017.3.31.
2. 판결의 핵심 내용
법원은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0. 5. 29. 접수 제20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했습니다.
3. 쟁점: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3.1. 사실관계
소외 CCC는 2000. 5. 29. 피고 BB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5. 29.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
되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C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므로, BBB 앞으로 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CCC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의 경과 여부는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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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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