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고양지원 2019. 8. 29. 2019가단82116]
“`html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고양지원에서 2019가단82116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귀속 사건이며, 1심에서 2019년 8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고,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9가단82116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
- 피고: ○○○
- 변론 종결: 해당 정보 없음
- 판결 선고일: 2019.08.29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