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21가단1065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21. 9. 24. 2021가단1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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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21가단10653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부천지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과 BBB 주식회사이며, 2021년 9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권자이고, 피고 AAA은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자입니다. 피고 BBB 주식회사는 위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친 소외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BBB 주식회사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AAA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 주식회사에게는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경위

피고 AAA은 체납자 CCC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BBB 주식회사는 위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3.2. 피보전 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체납자 CCC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체납세액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습니다.

3.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CCC의 무자력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어려워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잃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체납자 CCC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무자력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3.4. 피대위 권리의 존재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고 AAA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체납자 CCC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CCC의 권리를 대위 행사했습니다.

3.5. 피고 BBB 주식회사의 승낙 의무

피고 BBB 주식회사는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BB 주식회사는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및 승낙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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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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