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1. 1. 2022누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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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익 유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99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22누991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하며, 행정처분 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2021년 4월 26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의 쟁점이 변경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소의 이익 유무

핵심 쟁점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당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 결론

원심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기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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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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