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 관련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판결 (대법원 2017두32777)

소의 이익  [대법원 2017. 5. 31. 2017두3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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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 관련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판결 (대법원 2017두3277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32777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며, 2017년 5월 3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 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상고 이후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후 피고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2015년 6월 11일 선고된 2015두38139 판결을 인용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판(自判)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행정 소송에서 소의 이익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정청의 직권 취소와 같이 소송 도중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소송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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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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