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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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소프트웨어 용역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구고등법원 2014누5188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소프트웨어 용역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188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경산세무서장
- 판결일: 2015년 6월 26일
- 판결: 원고의 항소 기각
- 주요 쟁점: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건의 배경 및 주요 내용
본 사건은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상호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관련 세무 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및 대금 증빙의 부재 등을 근거로 허위 매입임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 비용은 원고 부담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정당성 확인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장과 매입장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함
매출·매입 내역 및 입금출금내역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음
관련 업체와의 실물 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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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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