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2. 2018누3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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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취하 조건 지급액의 성격
본 정보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 판결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a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 31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0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소득의 종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 종류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횡령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BBB으로부터 주식 지분 약 30%를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
- 비원고 명의의 주식이 무상증자 시점부터 합의 시점까지 원고에게 귀속된 적이 없으며, 명의신탁 약정도 존재하지 않음
- BBB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및 주가 하락을 우려하여 합의금을 지급했을 가능성
- 원고가 무상증자 후 약 9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비원고 명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고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2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고소 취하와 관련된 금전적 보상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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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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